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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55 좋아요 4 2017-10-23

지표로 본 경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는 1,359.7조원으로 16년 말 대비 17.1조원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46.1조원)와 전년 동기(20.6조원)에 비해 증가 속도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계부채 구성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계가 진 빚을 말합니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뉘는데요. 가계대출이란 예금취급 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구분되는데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금융기관은 보험,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입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같은 여신전문기관, 백화점 등 판매회사를 통한 외상(신용)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되지만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것은 판매신용에 속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 증가가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 443.2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7.5조원으로 총 550.7조원입니다. 1분기 가계대출이 총 1359.7조원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은 17.1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1분기 5.9조원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인데요.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5.5조원에서 11.3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부동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이 상반기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4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잔금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관리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과열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재상환비율)를 각각 10%p강화했습니다. 또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를 새롭게 적용해 50%의 규제비율을 두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는 금융·세제 분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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