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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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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 과제 5가지 기본방향
새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 경제졍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3대 전략(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과 2대 기반(거시 안정, 중장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하여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 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 되도록 공공 조달 체계도 개선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등도 강화합니다. 2018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경우 1/4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역시 2017년보다 확대해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일자리 질 제고 방안도 추진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으로 쉼표가 쉬는 삶을 구현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공적주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2018년 19만호)하는 한편 건보 보장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교육희망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 균형 선발 확대도 추진합니다.
2. 혁신 성장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R&D 재원 배분도 혁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 사회·문화혁신, 농축수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기존 산업 혁신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특히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적성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기초·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해 직업훈련 체계 또한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을 위해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입법 전이라도 현행 법내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해외진출도 촉진합니다. 신시장 개척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공정 경제질서 확립, 부문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中企·지역 등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마련,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해 대주주의 전횡방지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더하여 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 혁신, 책임 경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부의 규정·지침 등을 대폭 정비하여 규제·간섭을 최소하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거시경제 안정
일자리 등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세를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거시경제를 안정화합니다.
먼저 성장세를 유지·확산을 위해 공공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투자를 2조원 확대하고 대규모 , 도시재생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는 등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민생여건을 개선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기업에 자금조달 여건악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 P-CBO 및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검토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통상현안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5. 중장기 도전 대응
미래 변화 요인을 점검해 종합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중장기 도전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미래대비를 위한 경제, 사회 제도혁신 전략, 산업생태계·과학기술·교육 혁신 전략,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외통상전략,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중장기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과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지원 등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어 연간 3% 수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Blog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