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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77 좋아요 6 2017-12-08

생활 속 세금탐방!

영수증으로 살펴본 부가가치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여러분은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부과된 세금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생활 속 가까운 곳 마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생활 속 세금 탐방기! 그럼 지금부터 나경제와 함께 떠나 보아요-!

 

■ 영수증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주말을 맞이하여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온 나경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난 후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 엇! 그런데 나경제가 실제로 지불한 구매금액 외에 다른 금액도 영수증에 나와있네요. 과세물품, 부가세, 면세물품 등 의외로 다양한 정보가 있었답니다. 그 영수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 후 받는 영수증에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어요. 대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하기 위하여 특정기호를 표기한답니다. 나경제가 구입한 영수증에도 면세물품에 해당하는 품목 앞에는 ‘*’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도대체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과세물품과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무엇이 면세품에 해당되는 지는 몰라서 고민에 빠져 본적 있으신가요?

 


 

아하! 제가 구입한 물건들 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물품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특정 품목만 면세되는 것일까요? 구매했던 물품 중 어느 것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달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제는 잠이 많은 탓에 아침을 거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우유를 구입했어요. 아침에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최고! 흰 우유만 먹기 지루할 수도 있으니 달콤한 바나나 우유도 같이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경제가 구입한 우유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흰우유와 바나나우유 중 어느 것이 면세 대상일까요?

 

 

 

정답은 희우유만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재화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로 나뉘게 되는데요.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에 적용됩니다. 흰우유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고, 바나나우유의 경우 향과 맛을 첨가하여 새로 가공한 가공식료품입니다. 따라서 바나나우유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같은 우유임에도 과세품과 면세품이 나누어진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단, 식용이 아닌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재화에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야채 과일 코너에서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을 구매해보겠습니다. 오렌지와 함께 아침에 자주 먹는 과일도 여러 가지 구입했어요.

연이어 두 번째 퀴즈 등장! 그렇다면 수입과일과 국내과일 중 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 면세품목에 해당합니다. 수입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수입과 국산을 막론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이랍니다. 이외에도 달걀, 쌀, 양파, 고기 등 미가공 식료품은 전부 면세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살펴 본 면세품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노력이지요.

 

마트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대상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종교, 학술, 자선, 구호단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등 넓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세재화는 면세재화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 대부분이 해당되죠. 대표적으로는 마트에서는 2차 가공이 된 식료품이 해당됩니다. 조미를 첨가하거나 가공제품들이 과제재화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오늘 마트에서 살펴본 세금이야기 어떠셨나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종류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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