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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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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84 좋아요 2 2018-02-24

세금을 내는 공평한 방법을 아시나요?

 

 세금은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의 기본 원칙인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래야 불황기에는 세원과 세수가 함께 줄어들고, 호황기엔 세원과 세수가 함께 늘어나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평하게 세금 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누진 소득 세율 제도에 의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내는 세금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 어린이 국세청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며, 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덧붙여져 있으며, 구매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은 동일한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국세청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또는 이자 소득 등 소득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벌어드리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소득 금액이 같다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의 근로 소득과 사업자의 사업 소득이 1천만 원으로 똑같다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수가 같고 소득이 같은 세대는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냅니다! 

편익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신이 필요한 편익을 누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공평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세청 

 

대표적인 예로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정비된 도로와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비례하여 휘발유나 경유를 소비하대표대표적인 예로 결국 편리한 도로 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도 이 세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국세청

 

 ● 바람직한 곳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세금을 이용합니다! 

나라에서는 ‘자원’이 바람직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건강에 좋지 않은 물품을 만드는 기업에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해당 물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신기술을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겐 연구 개발 비용 중 일정 금액의 세금을 줄여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공평하게 세금 내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수 목적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공평 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세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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