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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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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02 좋아요 2 2019-05-08

4월 17일부터 시작!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인데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연평균 22.8%p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13년 22,228건→’14년 25,314건→‘15년 34,145건→16년 41,933건→’17년 51,498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신설하고, 주민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 승객을 내려주게 되어 인명 피해 및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민신고제 방법은?

 

주민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채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전신문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특히나 소방시설 주변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지켜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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