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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24 좋아요 1 2019-09-19

퇴직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주부 A씨는 얼마 전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뜬 후, 남편의 회사로부터 사망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계산하던 중, 퇴직금은 상속재산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사망 이후에 받는 것인데 상속재산인가요?” 우선, 상속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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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위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해요.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으로 볼까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순간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같은 것들이죠. 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간주상속재산 종류

 


 

❶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❷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은 상속재산입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❸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상속세를 신고할 때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당 내야 할 세금의 0.025%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합니다.

 

상속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바로 절세 꿀팁! 이밖에도 상속세 관련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로 남겨주세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26 – 2번 세법 상담 – 7번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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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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