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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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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세금,
여기는 ‘스쿨존’입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부모님들께서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 다니며 아이를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는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도를 아시나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매해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1만 4,499개소에 1조 874억 원을 들여 차량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죠.
‘스쿨존’의 설정은 한 순간에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필요성 및 설치 현황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스쿨존 내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스쿨존=안전지역! 아이들의 안전을 사수하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1만 4,618건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의 등교시간인 8시~10시(1,530건, 10.5%)와 하교 시간은 14시~16시(3,526건, 24.1%)와 16시~18시(4,005건, 27.4%)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체구가 작아 운전자들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길에서 튀어나오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입니다.
스쿨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필요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시속 30km 이하 저속 주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쿨존 UP 어린이 교통사고는 DOWN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설치 현황 및 효과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차 확대되어 2013년 15,444개소, 2015년 16,085개소로 늘어났으며, 2019년 현재 전국에 16,789개소(학원 41, 특수학교 160, 어린이집 3,102, 초등학교 6,172, 유치원 7,3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참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960건에서 2018년 1만 9건으로 8.7%로 감소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건수 역시 2017년 479건에서 2018년 435건으로 9.2%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도 학교 주변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많이 있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 848개소를 대상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 여건상 보도 설치가 어려운 986개소의 경우 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해 통학로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주변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약 58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예산을 올해는 2배 수준인 119억 원으로 늘려 교통사고 ‘제로(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확충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지난 4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의뢰해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발광형 태양광 LED 안내 표지판, 과속 경보 안내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답니다.
또한 학원 차량 드롭-존(Drop Zone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공간 확보)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증원 등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 등이 시행되어 조금 더 확실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멈추고, 둘러보고,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수칙
아무리 스쿨존이 잘 설치되어 있다 해도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스쿨존을 지날 때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멈추고, 둘러보고, 천천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은 기본! 서행하고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스쿨존 내에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다면 반드시 일단 멈춘 후에 한 번 더 좌우를 살펴 주시고, 천천히 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스쿨존 내에는 주·정차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등·하교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인도로’ 걷게 주지시키고, 길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좌우를 살펴 차량이 모두 멈췄는지 확인한 후에 건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혹 길에서 장난을 치거나 자동차 근처에서 함부로 뛰어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 색상의 옷이나 가방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가 꺾이지 않도록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모두 스쿨존 내 안전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꼭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
*본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