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재테크 > 부동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확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4,193 좋아요 2 2017-10-23

지표로 본 경제

GDP와 삶의 질  (1)

 

 

GDP가 높으면 삶의 질도 높아질까요? 2017년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세계 11위 입니다. 하지만, 2016년 UN 지속가능한 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57개국 중 58위입니다. GDP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GDP와 삶의 질 사이 거리감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GDP에 대한 개념과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어떻게 생성될까?

 

 

GDP(Gross Domestic Product)란 일정기간 한 나라 경제가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일정기간은 대체로 분기(3개월)나 1년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GDP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4분기 GDP규모를 산출할 때 2016년에 만들어진 상품이 거래되어도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GDP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생산활동은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생산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재화를 예로 들면, 농부가 300만원 어치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 업자에게 팔고, 밀가루 업자는 500만원 어치의 밀가루를 만들어 제빵사에게 판매합니다. 제빵사는 밀가루를 이용해 750만원 어치의 빵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빵 750만원이 GDP에 측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4분기 GDP는 약 424조 6,530억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1월에서 3월까지 생산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GDP 규모는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GDP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GDP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지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콘퍼런스에서 “GDP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삶의 질을 균형있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GDP가 지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GDP가 지니고 있는 한계
첫 번째 한계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지표라는 점입니다. GDP라는 개념은 양차대전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대 제조업은 총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분의 1정도로 감소했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생산량이 서비스보다 2배 이상 세분화되어 측정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GDP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투브, 페이스북, 우버 택시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되어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누리고 있지만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급서비스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사일이나 어르신 부양 같은 ‘가정생산’은 GDP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 등 많은 공공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 역시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GDP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품질이나 다양성이 반영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대량 생산 보다 고객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같은 상품이라도 디자인과 크기 등이 다를 수 있는데 GDP에는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되어 측정 되고 있습니다.

 

GDP가 경제 성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13년 EU는 성매매와 기분전환약제 판매를 GDP에 포함되었는데요. 그 결과, 영국 GDP는 0.7%의 증가했습니다. 성매매와 약물 거래가 활발해져 GDP가 높게 나오더라도 경제가 성장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낳은 산물을 GDP에서 비용이 아닌 소득으로 측정한다는 환경론자의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GDP가 지니고 있는 여러 한계점을 살펴보았는데요. GDP가 지닌 한계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Blog에서 제공합니다.

 

2좋아요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