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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3 좋아요 1 2017-10-23

지표로 본 경제

GDP와 삶의 질 (2)

 

 

GDP는 완벽한 지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GDP를 완전히 대체할 지표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GDP 한계점을 보완한 대안지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안 지표로 거론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안지표  

 

 

 

먼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입니다. 매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지표로 인간다운 생활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각 국가의 소득과 교육수준,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을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인데요. 더 나은 삶의 지수는 교육이나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의 1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는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부탄에서 만든 지표인데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지수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전, 올바른 통치구조 4가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공동 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도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안정 등 8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6개는 개관지표, 24개는 만족도 등 주관지표입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고 하며 ‘착한 성장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수치적인 성장 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치 중심의 성장 달성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GDP는 완벽한 지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GDP를 완전히 대체할 지표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GDP가 경제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겠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국민들의 체감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보 Blog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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