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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54 좋아요 5 2017-12-12

안심전환대출로 풀어라

가계부채

 

 

 

안심전환대출은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고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고자 정부가 도입한 전환대출용 상품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프로그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 207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1년새 무려 121조 7천억 원이 늘어나 연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외형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 위험한 것처럼 보이나 가계신용증가율은 지난 3년간 평균 7.8%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이후 7.5~7.8%의 증가를 보인 것을 감안 시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연체율은 0.33%로 과거 2002년 1.8%에서 2012년 0.78%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은행 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활상환은 35.7%/38.9%로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를 높은 이자의 고정대출로 전환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장 30년간 운영하는 장기 대출의 특성상 단기적인 금리 인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임을 감안 시 현재의 2%대 중반의 고정 금리는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대출의 이율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므로 향후 금리 역전의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대출 상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변동이 심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의 대출이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데, 고정금리의 대출은 매월 상환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cash flow 유지가 가능해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가계자산 중 비중이 높은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 등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고령층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도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서 202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12배 증가한 33만 7,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택연금 확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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