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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확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4,513 좋아요 2 2017-12-27

중국만의 문제인가?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10월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2.3%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선전시는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전시에서는 6m2 초미니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두 번째 주택 구입에 대한 선급금 한도를 올리거나, 두 번째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위장 이혼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올 9월 난징시가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가정을 집을 더 살 수 없도록 하자 이혼 등기소에는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베이징시가 현지 호구(戶口)가 없는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를 대폭 제한하자 외지인들은 베이징 호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고 위장 결혼을 한 뒤집을 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팽창 정책’등이 과열 원인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팽창 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용팽창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고, 은행 대출을 확대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후반부터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신용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개인 및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중국 전역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정보는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지면서 실수요자인 일반 서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품 붕괴 시 세계 경제에 악영향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소유 토지 금액은 1조 8,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필지 수와 면적도 각각 30%, 23% 늘었습니다. 또 올 2·4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분의 91%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 내 경기 위축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주택 가격 급등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르쿠스 로드라워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제때 행동해야 중국 부동산시장이 조정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며,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그 여파 역시 세계에 미쳤죠.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전 세계가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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