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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확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1,271 좋아요 0 2019-07-10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청약',

무주택자 위해 달라진 점 핵심 정리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벅차고, 이제는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국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민영주택은 30%를 적용합니다.

 

유주택자(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커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죠.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실수요자를 위해 1순위 청약요건 강화

 

청약요건도 개선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7년 9월 20일부터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 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바꾸었죠.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을 1순위 자격 요건으로 해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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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제1순위 기준 : 청약통장 가입실적>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달라진 청약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

 

​8.2 부동산 대책을 기억하시나요? 세제·금융·청약·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이후 청약가점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당첨률이 58.7%로 11.7% 상승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51.9%에서 62.4%로, 85㎡ 초과 주택은 10.3%에서 36.6%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무주택자 당첨 비율은 8·2대책 이전 74.2%(6,998명)에서 97.2%(10,985명)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85㎡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해서 무주택 당첨자는 99.3%로 거의 모든 당첨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달라진 청약제도로 집 없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자신이 사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이 57.7%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자들의 수요가 줄고 실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적임대주택 공급 역대 최다인 19.4만호 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목표치 17.2만호보다 2.2만호 많은 19.4만호를 공급했습니다. 역대 공적 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최대 공급물량에 해당합니다.

 

‘19년 공적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인 17.2만호보다 4천호 많은 17.6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22년까지 총 89.5만호(‘18~’22년)를 공급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 공적임대 공급물량은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보다 추가공급 방안도 검토

 

 

 

 

당신을 위해! 청약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더 편리하게 청약제도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 입니다!

 

​

청약 자격 미리 확인해요! 신청자격 확인 및 검증 시스템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생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사전 검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별도의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직접 계산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실수로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 신청하세요!

 

​

청약 신청일 놓칠까 걱정은 그만! 사전 청약 제도

 

청약 신청일을 깜빡해 청약 기회를 놓친다면 상상만으로 아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청약 신청일을 깜빡하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죠. 신청일을 깜빡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청약제도가 도입됩니다.

 

청약일 5일에서 6일 전에 미리 청약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청약일에 맞춰 청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전 청약 제도. 곧 도입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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