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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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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꼭 알아두세요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어떤 분야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지고 강화되는 지 따스아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별도 서비스가 없고 보호종료 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019년부터는 만 18~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 시행일
- 2019년 4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2019년 5월(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2019년 6월(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금액
20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3.3만 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 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 추진배경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40세 ·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지원 내용
①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②우울증검사 대상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2019년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지금까지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을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채용, 교육 후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명(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 서비스 제공 청년 : 19~34세의 저소득층, 관련분야 전공자 등 우대 채용
- 서비스 이용 청년 : 15~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 제공)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됩니다.
▶ 추진배경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20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주요내용
①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②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2019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