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건강 > 건강생활정책

건강생활정책

질병·건강·영양·운동 등 건강에 관한 최신 뉴스 업데이트로 다양한 소식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389 좋아요 1 2019-04-04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를 하였는데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022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지 알렸습니다. 이번 현장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가장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정책 확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불만과 갈등이 생기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아동 세대의 잠재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돌봄과 교육, 건강 등 인적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확대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아동정책과 성과

 

 


 

 

 

양육 돌봄

아동 건강

아동 보호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돌봄 확충

▶아동수당 보편지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

▶아동의료비 보장 확대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학생 건강 증진 종합 대책(‘19.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19.4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19.7월)

 

 

 

 

앞으로 달라지는 아동정책의 방향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발달 기회 및 건강상태의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출생경로, 자라난 곳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 발전의 기회가 고루 주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아동의 미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사다리"를 사회가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 주요 아동 정책

 

 

 

 

2019년에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공공보육 교육 이용률의 확대 등 정부가 추구한 아동투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 돌봄

(3월)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돌봄 인프라 우선 확충

(6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의무화

(9월) 아동수당 7세 미만으로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아동 보호

(4월)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7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 건강

(1월) 0세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 시행

(시행 중) 학생 건강 증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아동정책의 과제 1. 출산과 양육 지원

 

 

 

 

아동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충하겠습니다.

 

 

양육지원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 지원 정책 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돌봄 인프라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40%까지 조기 달성합니다.

▶ 초등 방과후 돌봄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합니다.

 

 

보육 지원



 

 

▶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누리 과정을 개정합니다.

 


 

 

 

아동정책의 과제 2. 아동건강

 

 

   

 

아동기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게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체건강

 

 

 

 

▶ 질병예방∙영양∙구강관리 등 기초건강을 증진합니다.

▶ 아토피 등 만성 환경성 질환 관리, 중증질환 장애 등 취약아동 보호 내실화 등을 강화합니다.

 

 

정신건강

 



▶스마트폰 과의존 행태 개선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정서∙행동장애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조성

 

 

 

▶ 비만∙감염병 예방∙위해환경 개선 등 건강위협요인 관리를 강화합니다.

 

 

 

 

아동정책의 과제 3. 취약아동보호

 

 

 

 

 

▶ 장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등록체계 마련



 

 

▶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보호 및 책임 강화



 

 

▶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아동 원가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아동 보호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 아동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자립지원



 

 

▶ 보호종료 전후 소득보장(자립수당 등), 사례관리, 취업연계 등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아동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아동

▶ 역량 있는 미래세대로 육성, 사회적 통합 실현 ◀

 

 

2019년을 "아동 역량 개발 기회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가정의 달 5월에 발표하겠습니다.

※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아동 양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1차 : 온종일 돌봄(마을돌봄) 정책

2차 : 양육비 지원 정책

3차 : 아동보호체계(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정책

4차 : 보호종료 아동 지원 정책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함께 어울려 지내며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

▪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 태어난 곳, 자라난 곳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의 미래를 위해 아동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 위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1좋아요
목록 Top